1		공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	이행단계
			추진중

신규여부	신규□ 계속■	예산구분	예산■ 비예산□
사업시기	단기□ 중기■ 장기□	총사업비 (백만원)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정부지원	재정□ 제도□ 없음■		200			200
연계여부	국정과제■ 도정과제■ 비해당□	완료시기	임기 내■ 임기 후□
이행단계	추진중■ 완료□ 완료(계속)□	이행률	66%

주관부서	부 서 명	실 장	성장전략팀장	담당자
	미래전략실	김진용(☎2080)	김호관(☎8741)	김나경(☎2017)
협력부서	부 서 명	과 장	도시개발팀장	담당자
	도시정책과	김진택(☎8540)	박남규(☎8041)	이광성(☎8508)

Ⅰ	공약개요

□ 목적

❍ 공주시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로 인구증가 및 고용 창출에 기여

□ 현황

❍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(국정과제 포함),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(‛27년 예정),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과 연계된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추진

※ 수도권 공공기관 1차 이전(153개 기관 / 85% 이상이 혁신도시로 이전)은 추진 완료(2019. 12.)

❍ 유치 논리 개발과 높은 지가에 따른 적절한 부지확보 문제 해결이 유치 성공의 관건

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내 이전지원 업무협약(MOU) 체결(2023. 10. 19.)

□ 목표

❍ 공공기관 1개 이상 유치, 부지 1곳 확보

□ 기대효과

❍ 기관 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과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

Ⅱ	사업 계획

□ 공약사업 개요

❶ 공공기관유치 후보지 확보를 위한 관내 기관이전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추진

❍ 사업위치 : 금흥동 공주교도소 및 예비군 훈련대

❍ 사업기간 : 2023. 9. ~ 2024. 7.

❍ 사 업 비 : 100백만원

❍ 사업내용 : 공주교도소, 예비군 훈련대 이전 타당성, 부지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

❷ 부지 확보 및 기반 조성   ※ 도시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

❍ 사업위치 : 공주시 전 지역

❍ 사업기간 : 2023. ~ 2025.

❍ 사 업 비 : 미정

❍ 사업내용 : 공공기관 유치 부지 확보 및 조성 추진

❸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

❍ 사업기간 : 2023. ~ 계속

❍ 사 업 비 : 100백만원

❍ 사업내용

- (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) 관계 기관 등과 사전 협의, 전문가 자문, 정부·정치권 등에 대한 건의 활동 및 인근 경계지 홍보안내판 설치, 리플렛 등 제작

※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(‛27년 개원)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연계된 기관 및 단체 유치도 추진

- (신설 및 타 지역 이전 대응) 이전 부지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마련

- (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결성) 유치 논리 개발 및 기관 방문 활동

□ 사업별 추진일정

사업명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	2027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공공기관 유치 후보지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
후보지에 적합한 공공기관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추진
부지 확보 및 조성 추진
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

□ 사업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계	임기 내					임기 후
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총 계	200	160	10	10	10	10
공공기관 유치 후보지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	-	-	-	-	-	-
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확보를 위한 관내 기관이전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추진	100	100	-	-	-	-
부지 확보 및 개발 추진	미정	미정	미정	미정	미정	미정
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	100	60	10	10	10	10

Ⅲ	확인지표 및 이행률

(단위 : 건)

확인지표	단위	실적/목표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이행률
연도별 이행률	%			66%				66%
부지 현황 조사	식	목표	1	1				50%
		실적	0.5	0.5
적합한 공공기관 선정	식	목표	1	1				100%
		실적	1	1
공공기관 개원 및 유치	개	목표	1	0.5			0.5	50%
		실적	0.5	0.5

Ⅳ	추진실적

□ 공약가계부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23년			2024년			2025년			2026년			2027년 이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	200	140	10	160	140	10	10			10			10			10
도비
시비	200	140	10	160	140	10	10			10			10			10
민자

□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회)

간담회⋅토론회	언론⋅방송보도	설문조사	그 밖의(시연회 등)
1	1

□ 추진실적

❶ 부지 확보 및 기반 조성

❍ 과거 부지조성 용역자료 세부항목별 기본 정리

❍ 소재지, 면적, 가용지, 소유자, 위치도, 용도지역, 교통접근성, 주변여건 등

❷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주시 피해 조사

❍ 세종시 출범 이후(2012~2022년) 공주시, 세종시 간 전출·입 인구 세부사항 조사

❍ 성별, 연령, 읍면동, 생산가능인구, 노인인구 조사

❸ 중점 유치 공공기관 선정

❍ 우리 시 지역 특색과 유치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총 8개 기관 선정

❍ 동북아역사재단, 한국문화관광연구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행정연구원 등

❹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 공동 개최

❍ 3. 3.(금) /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/ 공주시, 제천시, 안동시, 논산시 등 13개 지자체 참여

❍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 제시 및 공동성명서 낭독

❺ 비혁신·인구감소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

❍ 5. 25.(목) / 국회소통관 / 공주시, 제천시, 안동시, 충주시, 논산시 등 18개 지자체 참여

❍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우선 배치 촉구 공동성명문 낭독

❻ 시 홍보 책자 제작

❍ 공공기관 유치 홍보 리플릿 제작 / 공공기관, 대외협력사무소, 관광명소 등 배부

❍ 공주시 현황, 공공기관 유치 시 지원사항 및 부지현황 등

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치 활동

❍ 8. 17.(목)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(청주 소재) 기관이전 관련 동현동 부지 방문

❍ 향후 이전 필요성 노조설득 및 이전대상부지 선정 결정 후 MOU체결 등 추진

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업무협약(MOU) 체결

- 10. 19.(목) / 충청남도 상황실 / 시장, 도지사, 인증원장 / 관내 이전지원 업무협약

❽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촉구 공동성명

❍ 10. 24.(화) / 공주시, 제천시 등 32개 지자체 참여

❍ 비혁신‧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

❾ 비혁신·인구감소도시 총궐기대회 참석

❍ 11. 2.(목) / 서울올림픽파크텔 / 공주시, 제천시, 부여군 등 11개 지자체 참여

❍ 2023년 성과영상 상영 및 202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연대방안 논의

Ⅴ	향후 추진계획

□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

❶ 세종시법(약칭), 공주시 공공기관 이전 내용 구체화

❍ 추진기간 : 2023. ~ 2024.

❍ 추진내용 : 국회 출입 가능 법적 자문가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면담 실시

❍ 기대효과 : 공공기관 유치(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) 시 타 지자체(혁신도시 포함)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

□ 부지 확보 및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

❶ 부지 확보 및 조성

❍ 추진기간 : 2023. ~ 2024.

❍ 추진내용 : 접근성, 부지개발 용이성, 주변환경 등 공공기관 유치에 적합한 부지 선정, 유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활용성 높은 부지 조성

❍ 기대효과 : 향후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유관기관 유치 가능성 제고

❷ 공주교도소, 예비군 훈련대 이전용역 추진

❍ 추진기간 : 2023. ~ 2024.

❍ 추진내용 : 타지자체(대전, 청주, 전주) 방문(6.23. ~ 30.) 및 법무부 복지과 방문(8. 4.)  공주교도소 이전 추진방식 및 후보 대상지 조사용역, 3대대 이전 타당성 및 후보대상지 조사용역 실시(‛23. 9.~ ‛24. 7.)

추진방식 결정 후 법무부와 협약 체결 및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 신청(‛24. 8.)

❍ 기대효과 : 향후 도시발전 변화와 연계하여 현 교도소 부지의 최선의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

❸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속

❍ 우리시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점유치 3개 공공기관*의 유치를 위한 활동 지속추진

* 동북아역사재단, 한국문화관광연구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❍ 비혁신‧인구감소 지자체 협의회 활동 지속, 「혁신도시특별법」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속

❹ 사곡 계실리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(소방안전산업 관련 R&D기관 유치)

❍ 2024 : 국립소방연구원 이전부지(58천㎡) 내 기숙사, 관사 미건립에 따른 잔여지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분원(본사 오송 이전결정) 유치 추진

□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(식품의약품 관련 클러스터 구축)

❶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

❍ 2023. 11. : 시, 도 및 인증원 지역국회의원 방문 ‛24년 청사 건축설계비 예산 반영 건의

❍ 2024. 6. : 실시계획인가 시 인증원 위치 및 용도(교육, 연구시설 등) 반영

❍ 2024. 상반기 : 부지 무상 장기임대 관련 공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

❍ ~ 2027. 12. : 인증원 청사 신설 예산확보 공동대응 및 이전 지원

❷ 수도권 위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 유치 추진

❍ 식품안전정보원,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이전을 위한 기관 방문‧홍보

□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홍보

❶ 공공기관 유치 홍보 안내판 설치(도시정책과 및 홍보미디어실 협조)

❍ 추진기간 : 2024. 1. ~ 12.

❍ 세종시 및 대전시와의 경계지에 공주시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홍보안내판 설치

❍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 앞 서세종IC 인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홍보판 설치

Ⅵ	자치법규(조례, 규칙, 훈령) 제정 및 개정 현황

□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2021. 3. 8. 제정)